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조건 정리

실업급여란?

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. 하지만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,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취업까지의 공백기에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

고용보험 가입 기간: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
실업 상태: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.
비자발적 퇴사: 권고사직, 계약 만료, 정리해고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한 경우여야 합니다.
적극적인 재취업 노력: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구직 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.

추가 고려사항

연령 제한: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. 단,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한 경우는 예외입니다.
특수 직종: 예술인, 노무 제공자, 자영업자는 각각 고용보험 가입 기간 요건이 다릅니다.

실업급여 수급 제한 사유

다음과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자발적 퇴사
중대한 귀책 사유로 인한 해고
직무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

단, 자발적 퇴사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 체불
최저임금 미달 지급
채용 시 제시된 근무 조건보다 악화된 경우
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

피보험단위기간이란?

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 이는 실제 근무일과 유급 휴가일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.

근로자 : 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
예술인 : 이직 전 24개월간 9개월 이상 근무
노무 제공자예술인 : 이직 전 24개월간 12개월 이상 근무

예시1: 주 5일 근무하는 경우, 약 7~8개월 동안 주 5일 근무해야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.

실제로 실업급여 신청시 약 8개월 근무하였을 때, 피보험단위기간이 넉넉히 200일 정도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. 6개월 근무시 180일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,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!

예시2: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채우지 못했을 경우, 퇴사 예정인 회사 전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다면, 해달 일수도 함께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.

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근무한 모든 회사의 이직확인서 발급이 필수라는 점 참고해 주세요!

실업급여 신청 필수 서류

이직확인서
고용보험 상실 신고서
구직 확인 등록서
급여통장 사본

이직확인서 조회 방법

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음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[고용보험 홈페이지] → [개인서비스] → [조회] → [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]